해외 거주 기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거주자 판정의 핵심인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기간 계산 방식: 입국일의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를 거주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또는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 일시적 출국 기간의 포함: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 목적이 단기 관광, 질병의 치료, 친족 경조사, 출장·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 기간에 포함합니다.
•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기간 제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그 입국 목적이 관광, 질병 치료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국내 거소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국내 거소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지에 따라 객관적인 생활관계 사실을 바탕으로 판정합니다. 만약 국외 파견 임직원 등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파견 기간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