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발생한 2차 불리한 처우에 대한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용자가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따돌림, 비난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보복성 조치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신고 이후 발생한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위법 행위가 되며, 피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원장의 발언, 행동, 일시, 장소, 목격자 진술, 녹취 등 불리한 처우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상세히 확보하십시오.
2.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행위자가 원장 본인인 경우 사내 조사만으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요청하십시오.
3. 보호 조치 요청: 조사 기간 중에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의 보복성 행위는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는 사안이므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