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이용권 중개 플랫폼에서 PG사를 통해 결제할 경우, 구매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공간 이용권 중개 플랫폼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이용권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결제하더라도 영수증 발급 주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영수증 발급 주체: 플랫폼이 단순히 중개 역할만 수행하고 실제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따로 있다면, 이용권 제공자가 매출의 주체로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플랫폼이 이용권 제공자와 일괄 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의 책임과 계산 하에 대금을 받는 구조라면 플랫폼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PG사의 역할: PG사는 결제 대행을 수행할 뿐이며, 일반적으로 PG사를 통해 결제 시 발행되는 영수증은 실제 공급자가 발급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플랫폼이 공급자 명의로 발급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가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10만원 이상 거래 시) 또는 요청 시(10만원 미만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플랫폼이 중개 플랫폼으로서 자료 제출 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플랫폼의 사업 구조와 계약 형태에 따라 발급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 시 플랫폼이 단순히 중개만 하는지, 아니면 플랫폼이 직접 공급자로 계약을 맺는 구조인지에 따라 세무상 책임이 달라지므로, 플랫폼의 약관 및 이용권 제공자와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