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신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나요?

E-9 비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고용허가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사 신고 의무: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퇴사하는 등 고용 관련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규 채용 절차: 기존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인력이 부족해진 경우,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직업안정기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임금 체불 여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고용 제한 사유 확인: 만약 과거에 임금 체불, 고용허가 취소,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내국인 구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적격자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류 및 절차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