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에 하는 부업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근무시간 외에 하는 부업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본연의 업무 수행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직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업무 수행에 대한 실질적 지장: 부업으로 인한 피로 누적 등으로 본연의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2. 기업 질서 및 이미지 훼손: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영업비밀을 유출할 위험이 있거나,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가 불법적인 영리 활동을 하여 해당 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3. 신뢰관계의 파괴: 부업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사용자의 허가 없이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한 경우입니다.

다만,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생활 영역의 부업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부업이 실제 업무 수행에 구체적인 지장을 주었거나 기업 질서를 해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징계 해고와 같은 중징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