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산재평가법은 2000년 12월 31일부로 적용 시한이 종료되어 현재는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법률입니다. 과거 해당 법이 시행되던 당시의 일반적인 재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평가 의결 및 승인: 법인이 자산을 재평가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주식회사 외의 법인은 사원총회 등 의결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2. 감정평가 의뢰: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통해 산정합니다. 단,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재평가 신고: 재평가를 한 자는 재평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평가신고서에 대차대조표, 감정평가서, 재평가액 및 재평가차액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재평가액 결정 및 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재평가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합니다.
5. 재평가세 납부: 신고와 동시에 산출된 재평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이 가능했습니다.
6. 재평가적립금 적립 및 자본전입: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며, 이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에 전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업의 자산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이 아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은 해당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