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의 지휘·감독: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2. 근무 장소 및 시간: 사용자에 의해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3. 업무의 대체성: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4. 보수의 성격: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을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여부
5. 전속성 및 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6.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7. 경제적·사회적 조건: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계약서의 명칭이 '도급'이나 '위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형태가 위 기준에 부합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