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 조치를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인사 조치는 부당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1. 구제신청서 제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근로자 및 사용자 정보, 신청 취지,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조사 및 심문: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 후 담당 조사관을 지정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 및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증인을 출석시켜 심문합니다.
3. 심문회의 및 판정: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된 판정회의에서 부당해고등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며, 성립 시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않을 시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4. 판정서 송달: 판정회의 후 30일 이내에 판정문을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

불복 및 확정

• 재심 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확정: 재심 신청 기간이나 제소 기간 내에 불복하지 않으면 해당 판정은 확정됩니다.

유의사항

• 입증책임: 부당해고등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나, 해당 인사 조치가 정당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무료법률지원: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화해: 조사 및 심문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의 권고로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