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인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도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중증장애인인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규정은 없으나,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주택의 공시가격과 세율에 따라 부과되며, 장애인 소유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당연히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 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자체적인 감면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지역의 '시·군세 감면 조례'를 검색하여 장애인 소유 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장애인 관련 기타 세제 혜택: 주택 재산세와 별개로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상속세 장애인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등은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인 및 대처 방법

1. 관할 지자체 세무과 문의: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부모님의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하거나 문의하여 해당 지역 조례상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2. 감면 신청: 조례상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관할 지자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해당 주택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관할 관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