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라는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이때 주소와 거소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 판정 기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 직업적 요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생계 및 거주 요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반대로,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2. 거소 판정 기준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하며,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3. 거주자 판정 시 유의사항

• 일시적 입국: 관광, 질병의 치료, 병역의무 이행,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이나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일시 입국하여 그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국내 거소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특례: 대한민국 공무원이나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생활 근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국내 자산 보유 현황, 가족의 거주지, 경제적 활동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