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징계 관련 사유

   •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 관련 사유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

3. 비위조사 및 수사 관련 사유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4. 기타 사유

   •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해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명예퇴직수당(공로퇴직수당 포함)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참고 및 유의사항

• 2025년 6월 2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조사·수사가 진행 중인 공무원도 명예퇴직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대상자 결정 단계에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하며, 조사·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이후 조사 결과 무혐의나 불기소 등으로 제한 사유가 해소되면, 보류되었던 명예퇴직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반면, 조사 결과 비위가 확인되어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등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