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등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과세표준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했다는 것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착수 사실이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 과세관청의 조사·확인 업무가 진행 중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 세무조사 착수 인지: 세무공무원이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 과세자료 해명 통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 현지 확인 및 조사: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나 민원 처리 등을 위해 현지 출장이나 확인 업무에 착수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 수사기관 확인: 수사기관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탈루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유사 상황: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제출된 신고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세무조사 등이 시작되어 과세표준이 결정·경정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가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