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 경우 소득이 없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없고 재산 요건 등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국적과 관계없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모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 요건 추가 충족 필요)
3. 부양 요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거주 요건: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는 이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직장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와 함께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외국인등록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서류 준비는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