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날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폐업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폐업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기준입니다.
• 폐업일이 불분명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간주합니다.
•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단, 사업장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법인 해산·합병·분할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 등 법령에서 정한 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산 중인 내국법인 등: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을 받은 내국법인이 실질적 폐업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등을 폐업일로 할 수 있습니다.

폐업일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실제 사업 종료 시점에 맞춰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고 확인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