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산재를 신청할 때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단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날인이나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험급여 청구 절차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단독 신청: 요양급여 신청서의 '사업주 날인'란이 비어 있더라도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했다는 사유를 기재한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 공단의 조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사업주가 끝까지 협조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공단은 재해 경위서, 의사 소견서, 진료 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조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증빙 자료 확보: 사업주의 협조가 없는 상황일수록 근로자 스스로 재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사진, 동영상, 동료의 진술서, 사고 전후의 업무 지시 내용(메신저, 이메일 등),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비협조로 인해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