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이 즉시 상실되나요?

피부양자 자격은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공단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만, 소득요건 미충족 시에는 소득 발생 사실의 신고 여부 및 공단의 확인 시점에 따라 상실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관련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요건 미충족 시: 공단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 소득요건 미충족 시(신고한 경우):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 소득요건 미충족 시(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단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로 소급하여 상실합니다.

따라서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즉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상실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자격 상실 후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되며, 자격 상실 시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