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상가주택의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가주택(겸용주택)의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세 계산 원칙

1. 주거용 부분: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 세율(과세표준에 따라 1,000분의 1 ~ 1,000분의 4)을 적용합니다.
2. 주거 외 부분: 건축물로 보아 건축물분 재산세 세율(일반 건축물 1,000분의 2.5 등)을 적용합니다.
3. 부속토지: 전체 토지를 주거용과 주거 외 용도의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주택분 부속토지와 건축물분 부속토지로 구분합니다.

용도 구분 기준

• 1동의 건물: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봅니다.
• 1구의 건물: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거용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주의사항

•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주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100분의 60, 1세대 1주택 특례 시 100분의 43~45)을 곱하여 산정하며,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해당 건물의 시가표준액, 면적 비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