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제안을 수락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것이 맞나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해야 하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이직'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 정규직 전환의 의미: 정규직 전환은 기존의 계약직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성격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태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계약만료 처리를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3. 부정수급 주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제로는 계속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계약만료 처리를 하거나, 퇴사 후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 및 형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4. 향후 확인 사항: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근로계약서 등 정규직 전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요청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하지만, 정규직으로서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므로 향후 근로조건이나 처우에 대해 회사와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