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건설중인 자산을 전매할 때, 자산의 인도시점을 등기 완료 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자산의 인도시점을 반드시 등기 완료 후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 등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의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 매입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거나, 사실상 사용을 시작하는 등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따라서 등기 전이라도 잔금 지급과 함께 해당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며 해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

• 공급시기 원칙: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 등기와의 관계: 등기는 소유권 이전의 요건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실질적인 사용·수익이 가능한 시점이 우선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급시기 도래 전이라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주의사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가능 시점을 확인하여 적기에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등기 완료 여부보다는 계약서상의 대금 지급 약정과 실제 자산의 인도 및 사용 가능 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