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주재비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주재비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주재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내 규정 등에 지급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실비변상적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급여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 방법: 급여에 포함된 주재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비과세 판단: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 기준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명칭만 주재비로 정하고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연말정산: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지급 항목의 명칭보다 실제 지급 목적과 성격이 중요하므로, 사내 규정 및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급여대장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