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40만 원인 근로자가 3주 근무 후 부당해고를 당해 구제신청을 한 경우, 법원에서는 소득을 3주치 급여로 보나요, 아니면 월급 240만 원으로 보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산정하는 '임금 상당액'은 실제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정상적인 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단순히 3주간 근무한 급여만을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월 급여 240만 원을 기준으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임금 상당액 산정 기준

• 임금의 범위: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 산정 방식: 해고된 날부터 복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월 급여 240만 원을 일할 또는 월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 중간수입 공제: 만약 해고 기간 중 다른 곳에 취업하여 얻은 수입(중간수입)이 있다면, 민법상 채무 면제 이익으로 보아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단, 공제 시에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판정 시, 실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임금 상당액은 귀하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실제 임금 구성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