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을 때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의 판단 기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업무의 성격, 갱신 관행, 평가 절차 등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기대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 절차 및 방법

1.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과거 갱신 이력, 평가 결과, 사용자의 갱신 거절 통보서 등 갱신기대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통해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를 판단합니다.
3. 합리적 이유의 입증: 사용자는 갱신 거절에 대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제시한 업무적격성 평가 등이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을 결여했다면 부당한 거절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의사항

•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합리적 이유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매우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