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해고 시 평가기준 부재와 개선 기회 미제공에 대해 수차례 문의한 녹음본과 20여 개의 증거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자가 사전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업무 개선 기회나 피드백 없이 해고를 통보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업무 부적격'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절차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확보하신 20여 개의 증거 자료와 녹음본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강력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부당해고 판단의 핵심 근거

• 평가 기준의 부재: 사용자가 '통합적'이라며 구체적인 평가 항목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자의적인 해고임을 방증합니다. 판례는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평가 기준에 따른 해고를 부당하다고 봅니다.
• 개선 기회 미부여: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적응을 돕는 기간입니다. 업무 성과가 부족했다면 구체적인 피드백과 개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를 생략했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증거의 효력: 확보하신 녹음본과 20여 개의 증거 자료는 사용자의 주장(이력서 허위기재 등)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고, 해고 과정에서 절차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향후 대응 절차

1.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십시오.
2. 증거 정리: 확보하신 증거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사용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을 요약한 '입증 취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입증 책임: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시하는 해고 사유가 객관적 근거가 없음을 확보하신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십시오.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았거나, 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더욱 유리한 위치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노동위원회 절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