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페어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등록 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우발적인 거래에 한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없이 거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우발적 거래: 사업 형태를 갖추지 않고 단발성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예: 사용하던 물건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한 번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 사업성 판단 기준: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한 번의 용역 제공이나 단일 거래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지 않아 등록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만약 일시적인 거래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수익을 얻거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한다면,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을 영위할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구체적인 거래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활동의 계속성, 반복성, 사업 형태의 구비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활동이 예상된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