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임금 상당액을 계산할 때, 부여받지 못한 월차 수당은 어떻게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할 때, 해당 기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또한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산정 및 포함 기준

• 임금의 범위: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임금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뿐만 아니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포함됩니다.
• 출근율 산정: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인 '1년간 8할 이상 출근'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 수당 계산: 부당해고 기간이 1년 전체를 차지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실비 변상적 금품 제외: 임금 상당액에 포함되는 것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며,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되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예: 특근매식비 등)은 제외됩니다.
• 중간 수입 공제: 해고 기간 중 다른 곳에서 근로하여 얻은 소득(중간 수입)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단,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할 수 없으므로, 임금 상당액의 30%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해고 당시의 임금 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차수당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세후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