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대상 인적용역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라도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사업자등록 자체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면세사업자등록 시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 구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 인적용역의 범위: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저술, 학술, 기술연구, 연예, 스포츠 지도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인적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자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면세사업자에게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업종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