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잉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는 과세 대상인가요, 면세 대상인가요?

탈잉과 같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는 해당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교육 시설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 용역은 국민의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면세 대상: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어린이집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과세 대상: 위와 같은 적법한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운영되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학원처럼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과세됩니다.

따라서 탈잉 플랫폼 자체의 성격보다는 해당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나 업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청 등 주무관청에 학원이나 교습소 등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개인이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형태라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 운영 시 본인의 교육 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기관인지 관할 주무관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