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사업이 면세사업인 경우 과세매입자료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원칙

• 과세사업 관련: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면세사업 관련: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실지귀속 구분: 매입세액은 먼저 발생 건별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과세사업분은 공제하고, 면세사업분은 불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불공제합니다.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주의사항

• 면세포기: 면세사업자가 수출 등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포기 시 3년간은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 불공제 대상: 기업업무추진비 등 본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은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불공제합니다.
• 소액·비율 예외: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