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심사 청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심사 청구 진행 절차

1. 심사 청구서 제출: 청구인은 심사 청구서에 이름, 주소, 대상 결정 내용, 청구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원처분을 내린 공단 소속 기관에 제출합니다.
2. 의견서 첨부 및 송부: 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공단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 본부로 송부합니다.
3. 심리 및 결정: 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내립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해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결정 통지: 공단은 결정서 정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며, 결정은 결정서 정본이 송부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의사항

• 청구 기간: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 대리인 선임: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시효 중단: 심사 청구 제기는 민법상 재판상의 청구로 보아 시효 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 재심사 청구: 심사 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는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며, 해당 처분에 대해 별도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