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이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피부과 시술의 치료 목적 여부는 해당 시술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인지, 그리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은 원칙적으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나, 미용·성형 목적의 시술은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미용·성형 목적):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술로,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재건술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용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등이 포함됩니다.
• 면세 대상(치료 목적):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 등은 치료 목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시술의 목적이 질병의 치료인지, 외모 개선을 위한 미용 목적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이는 의료기관의 진단 및 시술의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