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는 완료했으나 미납했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며, 미납부세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가산세 산식

1. 미납부세액(또는 과소납부세액) × 3%
2. 미납부세액(또는 과소납부세액) × 미납일수 × 10만분의 22(0.022%)

주요 적용 기준

• 미납일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단,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됩니다.
• 한도: 위 1번과 2번 금액을 합한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자율: 1일 10만분의 22(0.02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5년 제한: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제한합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의 특성상,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역할을 병행하므로 미납부세액의 3%부터 가산세가 시작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