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 규모의 차명거래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10억 원 규모의 차명거래를 신고할 경우, 해당 거래가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금융자산과 관련된 것이라면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 등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며, 신고인별 연간 지급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10억 원이라는 거래 규모 자체보다는 해당 계좌를 통해 실제 탈루된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가 지급의 핵심 요건입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대상: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의 금융자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등 그 외 사업자에 대한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 시기: 포상금은 부과처분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중복 신고: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해 중복 신고가 접수된 경우,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제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차명계좌가 아닌 계좌를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 우편, 국세청 홈택스, 팩스, 또는 ARS(126)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