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시 확정급여형(DB)일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산정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특징과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수준의 결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 수준을 사전에 확정하여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해야 하며, 그 수준은 법정 퇴직금 산정 방식(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운용 책임: 적립금의 운용 주체는 사용자(회사)이며,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운용 실적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지급 능력 확보: 사용자는 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최소적립금(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60 이상) 이상을 적립하여 급여 지급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지급 절차: 퇴직 시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이전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가 법정 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분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