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시말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되나요?

시말서 제출 거부가 징계 사유가 되는지는 해당 시말서가 단순한 사실관계 보고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반성이나 사죄를 강요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단순 경위서 성격의 시말서: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만을 보고하는 성격의 시말서 제출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보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반성문·사죄문 성격의 시말서: 시말서 내용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재발 방지 및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문구가 강제되는 경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제출 명령은 효력이 없으며, 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실무적 대응 방안

• 사실관계 중심 작성: 시말서라는 명칭에 얽매이지 말고,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관계만을 기술한 '경위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 강요 시 증거 확보: 회사 측에서 반성문 작성을 강요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언급하는 등 부당한 압박을 가한다면 관련 대화 녹취, 이메일,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징계 시 구제 신청: 만약 시말서 제출 거부를 이유로 부당한 징계가 내려진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거부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징계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