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딩 업체가 수행하는 운송 서비스는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나요?

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이나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한 뒤 운임을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영세율 적용 요건: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을 수행해야 하며,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국제운송을 완료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국세청장이 지정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임을 입증하는 서류(예: B/L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단순히 운송을 주선하는 대가만을 받는 경우와 달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을 수행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을 인수하는 대상이 화주뿐만 아니라 다른 운송주선업자여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형태나 운송 방식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증빙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수행하는 국제복합운송계약서와 대금 수령 방식을 검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