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나요?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복리후생비로서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는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법령에서 정한 항목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은 명시적으로 손금 산입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는 본인 부담분 외에, 회사 측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 관리: 해당 비용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지서나 납부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 업무무관 비용과의 구분: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나,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된 비용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비용이므로 손금 인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만약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이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별도의 필요경비 항목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