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매각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넘기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넘겨 발급하는 경우, 발급 시점에 따라 공급가액의 1% 또는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 기준

• 지연발급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 수취자에게도 0.5%의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발급 (2%):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 수취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전송 가산세: 발급과는 별도로 국세청 전송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않고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전송하면 0.3%(지연전송), 기한 내 전송하지 않으면 0.5%(미전송)의 가산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 중복 부과 배제: 발급 위반(미발급·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습니다.
• 부과 한도: 의무 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을 한도로 하며, 고의적인 의무 위반 시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