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복지포인트를 초과 사용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복지포인트 초과 사용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복지제도 운영 규정 등 사내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의 민사상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이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사내 규정에 따른 환수: 회사의 취업규정이나 복지 운영 기준에 '중도 퇴사 시 복지포인트 환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는 이를 근거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계 동의: 회사는 근로자에게 초과 사용액에 대한 상계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한다면 퇴직금 등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반환 청구: 근로자가 반환을 거부하고 상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초과 사용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 환수 근거가 없거나 근로자의 진의 있는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 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상담을 요청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