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조합원이 준공 후 취득세를 납부할 때 프리미엄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승계조합원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승계 취득 시 지급한 프리미엄 금액이 포함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며, 이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승계조합원이 원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면서 지급한 프리미엄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입장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산정: 승계조합원이 원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때 지급한 프리미엄은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합니다.
• 이중과세 방지: 만약 승계조합원이 입주권 취득 시점에 프리미엄에 대해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준공 후 신축 주택 취득 시점에 해당 프리미엄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프리미엄을 포함한 실제 거래가격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및 검증된 경우, 해당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세액 산정은 개별 사업장의 관리처분계획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