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하더라도 기준경비율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입니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거나 선택하게 되는 구체적인 상황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계신고 시 선택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지출이 많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더 낮게 계산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반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추후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 내에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변경: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기준금액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는 기준경비율로 재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본인의 실제 경비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세액이 더 적게 나오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