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사망 시 유가족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체당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가 사망하고 유가족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체불액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사업주)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사업주 개인을 상대로 한 민사상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체불 사실 확인: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의 사망 및 체불 사실을 입증하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사업주가 사망하여 임금 지급 능력이 없음을 인정받기 위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여 사실상 사업 폐지 및 지급 불능 상태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3. 대지급금 청구: 도산등사실인정 결정이 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이때 공단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 신청 기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구상권: 공단이 행사하는 구상권은 사업주(상속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상속인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증 자료: 사업주의 사망으로 사실관계 조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