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인사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인사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으며, 갱신 거절이 정당하려면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인사평가 결과를 근거로 갱신을 거절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평가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평가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1인에 의한 단독 평가나 평가의 정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절차(다면평가, 이의제기 등)가 없는 경우, 법원은 해당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 합리적 이유의 증명: 단순히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평가 결과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근무 태도 등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증명책임: 갱신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인 평가 결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