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용연수 기준이 40년인데 3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남은 기간을 37년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과거 3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의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남은 기간에 합산하거나 내용연수를 37년으로 단축하여 설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을 통해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경정청구 또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존 내용연수 적용: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것은 아니므로, 남은 기간 동안 세법에서 정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감가상각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40년이라는 전체 내용연수 중 경과하지 않은 잔여 기간에 대해 상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 예외적 경정청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법인의 유형자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이 허용되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과거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내용연수 변경: 내용연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업장의 특성이나 가동률 변화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3년 동안 상각하지 않은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내용연수를 37년으로 임의 조정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현재 시점부터 남은 내용연수에 따라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