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의 사용증명서 발급 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 요건: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청구 기한: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재 내용: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사실대로 적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해당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이 부과·징수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