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계약 알선 수수료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과세되나요?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알선 수수료는 사업 활동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해당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건설공사 계약 알선 등 재산권에 관한 알선 행위가 일시적·우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과세 및 신고 시 유의사항

• 사업소득 구분: 알선 행위가 독립된 자격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추계신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할 수 있으나, 수입금액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에게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법 알선 주의: 건설공사 계약 알선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개입되거나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소득의 성격과 무관하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정당한 사업 활동이 아닌 불법적인 알선 대가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계속적·반복적인 알선 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되므로, 정확한 소득금액 계산과 신고를 위해 기장 여부 및 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