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시 상용근로계약서 외에 일용근로계약서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근로계약서 제출은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요구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전산 처리된 자료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일용근로계약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상용근로계약서를 요구한 것은 이직 사유나 근로 조건 등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입니다. 일용근로계약서의 경우에도 담당자가 근로 사실이나 근로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산 자료 우선: 고용센터는 사업주가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통해 근로 내역을 확인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 전산 자료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수급자격 확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담당자 소명 요청: 담당자가 계약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근로 기간이나 사유가 불분명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사실을 담당자에게 솔직히 말씀하시고 전산 자료(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등)를 통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부정수급 방지: 실업급여 신청 시 상용근로 종료 후 일용근로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담당자에게 투명하게 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누락하지 않는다면 계약서 제출 여부로 인해 수급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는 원활한 심사를 위한 보조 자료이므로, 가지고 계신 상용근로계약서만 제출하시고 일용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담당자가 추가로 일용근로계약서를 요구한다면, 해당 기간의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급여 입금 내역 등)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