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진행될 경우, 재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해야 경찰 조사가 시작되나요?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경찰의 수사나 검찰의 기소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재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되지 않거나 수사가 즉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수사 개시의 단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나 노동청의 통보, 혹은 피해자의 고소 등이 있으면 경찰은 범죄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2. 합의의 중요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는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양형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감경 등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 산업재해와 형사책임의 별개성: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산재 처리가 되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