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는 연봉을 2,000만 원이라고 말하고 실제로는 3,000만 원으로 신고했을 경우, 해당 직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자에게 고지한 연봉보다 실제 세무 신고된 연봉이 높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자격 상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 및 영향

1.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제한: 장려금은 가구원 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실제보다 높은 소득이 신고되면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고된 소득이 실제보다 높으면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3. 기타 복지 혜택 제한: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각종 정부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에서 소득 초과로 인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 사실관계 확인: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본인의 실제 신고 소득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 사용자(회사) 소명 요구: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실제와 다른 금액으로 신고한 경위를 파악하고, 수정 지급명세서 제출 등 정정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 및 수정 신고: 회사가 정정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고가 지속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경정청구 등을 통해 실제 소득에 맞게 세무 정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허위로 소득을 신고하는 행위는 세무상 오류를 넘어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필요시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