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를 1년 이내에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자녀 양육자나 장애인 등이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주요 추징 요건 및 예외

• 추징 사유: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추징 제외 사유:
  •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의 소유권 이전이나 등록 전환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다자녀 양육자 감면의 경우)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자동차가 소멸·멸실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유의사항

• 이자상당액 가산: 추징 사유가 발생하여 감면된 세액을 납부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신고·납부: 추징 대상이 된 경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보며,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처분 시점이나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추징 여부와 이자상당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 전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