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민간위탁업체나 지방계약업체 소속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
• 지방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및 그 자회사 소속 근로자
• 민간위탁 및 계약업체 근로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업체, 또는 공사·용역 등을 수행하는 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
•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 근로자: 시비 또는 국비로 운영비를 보조받아 인건비를 지급하는 민간단체 소속 근로자

다만,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국비나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나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영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체결 시 특수조건(특약) 등을 통해 생활임금 지급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